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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조성 추가 비용 입주 기업에 떠넘겨서야
2020년 03월 26일(목) 00:00
광주시가 처음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조성한 평동 3차산업단지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산단 개발 과정에서 분양 지연으로 발생한 200억 원가량의 추가 비용을 시가 입주 기업들에게 떠넘기려다 소송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2017년 광산구 연산동 117만 8000㎡(36만 평)에 평동 3차산업단지를 착공했다. 민간 투자 방식에 따라 특수목적법인(SPC)인 (주)평동3차산단개발을 설립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주)한양 등 건설업체, 금융회사들이 지분 참여를 했다. 산단 개발은 광주시가 행정 절차를, 민간사업자는 자금 조달 및 조성 공사, 도시공사는 보상·분양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데 당초 2353억 원이었던 총사업비가 지난해 말 2607억 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비 증가 내역을 보면 분양 지연에 따른 추가 이자 59억 원, 전기시설 지중화 등 추가 기반시설 50억 원 등으로 개발 주체의 책임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원칙적으로만 보면 추가 비용의 경우 입주 기업들이 분양 면적에 따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입주 예정인 90개 업체가 분양가 인상에 따라 2억~4억 원씩을 더 내야 할 판이라고 한다. 광주시 등은 원인 제공의 책임은 따지지 않은 채 원칙만을 내세우며 이를 거부한 업체에 대해 공장을 짓는 데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20여 개 업체는 최근 광주지법에 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게다가 광주시가 사업 주체이면서도 도시공사와 SPC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도 문제다. SPC는 또 분양을 위탁받은 도시공사의 업무 소홀을,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분양가 결정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무리 원칙이 그렇더라도 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위해 각종 혜택과 인센티브를 약속해 놓고 뒤늦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추가 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입장에선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다. 광주시는 분양이 지연된 배경과 분양가 인상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 제반 문제에 대한 엄중한 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