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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기차 성범죄자 10명 중 6명은 범죄 반복
2020년 02월 27일(목) 00:00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 10명 중 6명은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는 범죄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법무부가 공개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2901명)의 36.5%(1058명)는 같은 장소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철이나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지하철 또는 기차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62.5%로 가장 높았고 목욕탕·찜질방·사우나(60.9%), 버스(53.1%), 공중화장실(44.8%), 범죄자의 주거지(37.2%) 등에서도 같은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비율이 높았다.

또 불법촬영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자들의 재범율도 높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처벌받은 뒤 동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75.0%로 성범죄 유형 중 가장 높았다.

강제추행(70.3%), 공중밀집장소 추행(61.4%)의 동일 범죄 재범율도 높았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는 2013년 412건에서 2018년 2388건으로 5.8배 급증했고 범죄 연령도 30대(39.0%), 20대(27.0%) 등 20∼30대가 66%를 차지했다.

성범죄 재범 비율이 높은 시간대는 새벽 3∼6시( 28.1%)가 가장 많았다.

법무부는 이런 통계를 감안하면 성범죄자의 정보를 등록해 공개·고지하는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성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누적 대상자는 지난해말 기준 8만 2647명으로, 올해 안에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