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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신청 서두르세요…특례법 5월 22일 종료
2020년 02월 20일(목) 00:00
순천시는 19일 건축물 공유토지 문제를 안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분할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2년 5월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22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5월 종료를 앞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여러 법률에 얽혀 분할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나눠 등기할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법이다.

신청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다. 아파트 유치원부지도 포함된다. 단,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토지 공유자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 동의를 받아 분할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토지정보과로 신청하면 된다. 순천시는 현재까지 80여건을 신청받아 처리했다.

순천시관계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