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의 속앓이…마스크 보급도 ‘소외’
신종코로나 공포 속 품귀·가격 폭등에 구입 어려워 한숨만
예산 책정 안되고 재난안전기금은 의료기관 등 우선 제공
광주·전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월에나 배부 가능
예산 책정 안되고 재난안전기금은 의료기관 등 우선 제공
광주·전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월에나 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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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남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모(57·남구 양림동)씨는 최근 마트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가격을 보고 멈칫했다. 그는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하다가 끝내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돌아섰다.
한씨는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는 대부분 품절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마스크는 가격이 부담돼 결국 사지 못했다”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것은 지난해 겨울 미세먼지용으로 받은 게 전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등을 조치했음에도, 정작 광주·전남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는 무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4920만원의 재난 관리기금 등으로 지난 30일부터 마스크(9000개)와 손 세정제(770개), 손 소독제 (200개), 체온계(400개) 등을 구입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등에 내려보냈다.
전남도도 1억 98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사업’으로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각 의료기관별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환경소독티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중시설과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우선 공급에 주력하면서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및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에 활용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 지원은 후순위로 밀쳐놓은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려한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예 우선 순위에서 미뤄놓는 어설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집단시설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A 육아원측은 “개당 1000원 이상 하는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아가 엄마 손잡고 마스크 쓴 아이가 부러웠다고 말해 울컥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올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배부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광주시는 최근 국·시비 31억원 중 17억원을 우선 투입해 5개 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남도도 39억 7600만원 중 17억 4900만원을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17만3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2월부터 입찰 등을 진행, 마스크를 구매한 뒤 3월에야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치구 관계자는 “3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관리를 하는 만큼 조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한씨는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는 대부분 품절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마스크는 가격이 부담돼 결국 사지 못했다”며 “동주민센터에서 지급받은 것은 지난해 겨울 미세먼지용으로 받은 게 전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등을 조치했음에도, 정작 광주·전남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4920만원의 재난 관리기금 등으로 지난 30일부터 마스크(9000개)와 손 세정제(770개), 손 소독제 (200개), 체온계(400개) 등을 구입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등에 내려보냈다.
전남도도 1억 98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사업’으로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각 의료기관별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환경소독티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중시설과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우선 공급에 주력하면서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및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에 활용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 지원은 후순위로 밀쳐놓은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려한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예 우선 순위에서 미뤄놓는 어설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집단시설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A 육아원측은 “개당 1000원 이상 하는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아가 엄마 손잡고 마스크 쓴 아이가 부러웠다고 말해 울컥했다”고 말했다.
그나마 올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될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도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배부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광주시는 최근 국·시비 31억원 중 17억원을 우선 투입해 5개 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남도도 39억 7600만원 중 17억 4900만원을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17만3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2월부터 입찰 등을 진행, 마스크를 구매한 뒤 3월에야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치구 관계자는 “3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관리를 하는 만큼 조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