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서둘러야
장애인도 사회구성원으로서 차별과 편견 없이 당당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광주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장애인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최근 광주 지역 여든다섯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층 이상 건물 여든세 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쉰네 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 곳도 열다섯 곳이나 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으로 정한 주차장 넓이 3.3m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열세 곳에 이르렀다.
휠체어 등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조차 갖추지 못한 곳은 일곱 곳이었으며, 경사로가 있더라도 안전바가 없어 이용할 수 없는 곳은 마흔두 곳이나 됐다. 경사로의 기울기 역시 법에 따라 정한 12분의 1(4.8도)을 넘어서는 곳이 서른 곳이었다. 행정복지센터 내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도 스물두 곳에 이른다. 더욱이 이 단체의 조사 결과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된 곳도 화장실 문이 잠겨 있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내에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는 부족해 보인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자 비치율은 42%에 불과했다.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행정복지센터는 딱 두 곳뿐이었으며 수동휠체어를 갖춘 곳도 두 곳뿐이었다.
이는 ‘장애인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기본 의무 사항인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이고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 시설 설치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추진연대는 최근 광주 지역 여든다섯 곳의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2층 이상 건물 여든세 곳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쉰네 곳이나 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 주차 구역이 없는 곳도 열다섯 곳이나 됐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으로 정한 주차장 넓이 3.3m에 미치지 못하는 곳도 열세 곳에 이르렀다.
이는 ‘장애인편의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기본 의무 사항인 장애인을 위한 기본적이고 정당한 편의조차 제공되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편의 시설 설치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 사항이다.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