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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613명 정규직 길 열렸다
법원, 근로자 지위 인정 판결
“임금 차액 등 250억원 지급”
2020년 01월 22일(수) 00:00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사내 협력업체 노동자 613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를 정규직 형태로 고용하고 그동안의 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승휘)는 “강모씨 등 334명이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중 파견기간 2년을 넘긴 4명은 금호타이어 근로자임을 확인했으며 회사 측이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모씨 등 34명이 별도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소송과 199명이 낸 고용의 의사표시 청구 등 소송, 46명이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도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씨 등은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의 타이어 제조 공정 중 일부 직무를 금호타이어와 도급계약한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돼 근무했다.

이들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2년이 지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도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호타이어는 강씨 등이 협력업체의 감독을 받아 근무했고 회사 측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과 분리된 작업 공간에서 근무한 점 등을 이유로 파견 계약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 노동자와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제조 공정에서 맡은 업무가 서로 맞물려 있고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을 지휘·명령해 근로자 파견이 맞는다고 인정했다.

또 2012년 6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원고들이 직접 고용으로 간주했을 경우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지연손해금 250여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7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132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의 상고심에서 이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금호타이어측은 “경쟁사나 다른 제조업체의 판결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향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해 향후 항소 절차 등을 통해 법적인 최종 판단을 확인할 방침”이라며 “소송결과에 따른 우려와는 별개로, 현재의 위기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