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5·18 거짓 증언 엄벌로 다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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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5·18 거짓 증언 엄벌로 다스려야
2019년 12월 19일(목) 04:50
5·18의 핵심 의혹인 헬기 기총소사를 규명하는 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이 위증으로 일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5·18 전문가 등은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두환(88) 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한 5·18 당시 항공 지휘관들과 헬기 조종사들이 전 씨 측 증인으로 나서 광주 방문을 부인하거나 헬기사격 방식을 속이는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씨는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는 전 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지만 이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군문서를 볼 때 명백한 거짓말이다. 1980년 5월 작성된 항공병과사에는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 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 외 5명은 귀대했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법정에서 한결같이 “헬기사격에 대해 모른다”며 위증을 거듭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헬기 조종사들은 “헬기사격 목격자들이 주장하는 점사(6~12발씩 끊어 쏘는 형태의 사격)를 할 경우 총알이 걸려서 안 나간다”고 진술했다. 반면 현직 조종사들은 “6발∼12발 형태의 점사 사격이 가능하고, 실제 헬기사격은 대부분 같은 형태로 이뤄진다”고 반박한다. 더구나 이들은 고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헬기사격 방식(점사)을 방증하는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됐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도 이들의 증언을 신뢰하지 않는 듯 위증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조목조목 들려주며 경종을 울리고 있긴 하다. 하지만 위증은 계속되고 있다. 뻔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이들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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