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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방지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2019년 12월 06일(금) 04:50
광주 5·18민주화운동을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영상물이 수년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5·18 왜곡 언론·방송 및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200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0건을 적발했다.

이런 영상들은 주로 특정 극우·보수채널에서 제작해 업로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7년 20건, 2018년 19건이 제작됐으나 올해는 98건이 제작·업로드 됐는데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올해 들어 유난히 유튜브에 5·18 왜곡·폄훼·가짜 뉴스가 급증한 것이다.

이와 함께 5·18 왜곡·폄훼·가짜 뉴스 영상은 적게는 1000건에서 많게는 100만여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왜곡된 콘텐츠는 다시 다른 극우 보수 채널들이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 취지가 일부 극우 인사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의해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막상 네티즌들이 왜곡 영상을 보지 못하도록 하거나 제작자를 처벌하기는 어렵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외국 회사여서 방송통신심의 위원회의 삭제·차단 결정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통위가 올해 5·18 관련 왜곡·폄훼·가짜뉴스를 적발해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유튜브에 올려진 110건 가운데 단 한 건도 시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5·18 왜곡 영상을 제작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 통과가 절실하다. 현재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일명 ‘5·18 왜곡 방지법’)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이는 네티즌들이 그릇된 5·18 민주화운동 콘텐츠에 접하지 못하도록 필터링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