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해 또”…의도성·공정성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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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진술에만 의존해 또”…의도성·공정성 의심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이어 두번째
“요청 자료 지난해와 대동소이”
하명수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도
2019년 12월 05일(목) 04:50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소위 ‘하명수사’ 의혹 등과 관련, 청와대와 검찰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특히, 과거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수사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3일 브리핑에서 검찰을 겨냥,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리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4일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양측의 충돌은 이제 정점으로 치닫는 흐름이다.

청와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해 12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과정에서 이뤄진 지 1년 만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두 번째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경내로 들어가 필요한 자료를 가져가지 않고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청와대 협조하에 필요한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한 바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에 성실히 협조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다”며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해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경을 나타냈다. 특히,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 ‘의도성’과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청와대는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으로 불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의혹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해당 첩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고인이 된 동부지검 수사관은 무관하다는 점, 그의 울산행은 고래고기 환부 사건 때문이었다는 점, 첩보 처리 과정에서 정리와 편집은 있었지만 추가 비위사실을 덧붙인 바는 없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또 고인의 울산방문 활동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고인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담긴 특별 실태조사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A 행정관이 외부에서 받은 제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며 ‘민정수석실이 특감반 자체조사로 (첩보를) 생산해 경찰에 수사토록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고인 등 울산에 내려간 특감반원들이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각종 억측과 의혹보도가 뒤를 잇고 있다”며 “고인과 전혀 무관한 사안들을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보도하지 말아달라). 사실관계조차 확인되지 않은 것들로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게 보도에 신중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청와대와의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수사에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이번 의혹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판세를 좌우할 대형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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