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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들 5·18 자료 공개 왜 머뭇거리나
2019년 12월 05일(목) 04:50
국가기록원이 군사안보지원사령부(옛 보안사령부)로부터 이관받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건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어서 그 범위와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면 공공기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5·18 관련 자료 공개에 소극적이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이관한 문건에는 군 진압 및 정국 대책 관련 목록, 청문회 등 국회 대비용 추정 자료, 주요 인물 및 단체 관련 자료, 경찰 관련 문서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1980년에 생산된 ‘광주 소요 사태 상황 일지 전문’ ‘전교사 정보처 일지’ ‘사망자 심사 보고, 지휘권 발동 지시’ ‘5·17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록’ 등 2321건이다.

이들 자료는 80년 5·18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는 발포 명령자와 행방불명자,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 공개된다면 진상 규명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모든 문건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국가기록원이 중앙 부처와 지자체 등 699개 공공기관에 5·18 관련 자료 보유 현황 파악을 요청한 결과 국방부와 외교부, 행안부, 국정원, 경찰청, 대검찰청 등 60개 기관으로부터 자료가 있다는 답신을 받았다. 확인된 자료는 문서와 간행물 등 3만 351건에 달한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375개 공공기관이 자료 보유 여부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내년이면 40주년을 맞는 5·18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 자료의 폐기와 역사 왜곡을 막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취지를 되새겨 5·18 관련 자료 발굴과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