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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 실무 담당 조사관·전문위원 대책 시급
선발·교육에만 6개월 소요
진상규명 활동 차질 우려
광주시 등 대책도 거의 없어
사전교육 등 방안 마련 필요
2019년 12월 03일(화) 04:50
5·18 40주년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5·18 진상규명 활동이 시작되기까지 산적한 과제가 많아 지역사회와 5월 관련단체들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2년이란 세월을 거쳐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조사위 실무활동을 담당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교육에만 또 다시 반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사위 출범과 동시에 진상규명 활동을 지원해야 할 광주시와 5월 관련 기관·단체들의 대책도 현재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이 5·18 진상규명의 적기(適期)이자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데도, 정작 당사자인 광주시와 5·18기관, 5월 단체 등은 진상규명을 위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일부 5월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 5월 전문가들은 “조만간 조사위가 출범하면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텐 데, 광주시 등에선 정치권을 상대로 조사위의 빠른 출범만 요구할 뿐 진상규명을 위한 준비나 활동은 뒷전”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조사위 출범을 대비한 자체적인 진상규명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국방부와 광주시 등에 따르면 조사위원들은 임명과 동시에 정부 인사혁신처와 공동으로 실무를 담당할 조사관 34명(별정직)을 공모하고, 10명 안팎의 전문위원은 자체 선발한다.

조사관과 전문위원들은 조사위원의 진상규명 활동을 돕고 ▲5·18진상규명의 방향 설정 ▲5·18관련 기관 보유 문서 사전 분석 ▲5·18관련 문서 및 관련 인물 현황 등 확보 ▲5·18관련 기관의 역할 조정 등의 활동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역할 때문에 5·18진상규명 활동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 실무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5·18연구자들의 설명이다.

다만 조사위원 임명 후에야 공모·선발 절차에 들어가는 탓에 조사위 활동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5·18연구자는 “이들이 선발되더라도 직무 교육 등에 최대 6개월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상규명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전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의 선발조건으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함께 실무자 선발시 5·18진상규명 업무에 적합한 지 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5·18연구자는 “5·18전국화와 진상규명에 대한 진실성을 인정받기 위해선 조사관과 전문위원 선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5·18이라는 이유 때문에 무조건 광주사람들로 채워져선 안되며, 5·18을 직업화하고 있는 인물들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5·18연구자들은 진상조사위 출범을 앞둔 시점에 진상규명에 대한 뚜렷한 방향성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 등을 상대로 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한 연구자는 “진상규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관련 기관들이 모두 힘을 모아야 하는데, 광주시와 5·18민주화운동기록관, 5·18기념재단, 전남대5·18연구소, 5월 3단체 모두 제각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조사위 출범과 함께 광주에선 어떤 기관이 대표성을 갖고 조사위를 지원할 지 등 교통정리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