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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지소미아 입장차만 확인…정경두 “원론 수준 얘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미일 국방장관, 한국 압박
2019년 11월 18일(월) 04:50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차 태국을 찾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부터)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에서 한미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이 회담에서 미·일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직접적으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정보공유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5분(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열린 회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밝혔다.이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미국, 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은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느냐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 정치 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하여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한국 입장을 설명한 뒤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중요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는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의 한국 정부 입장을 재천명한 것으로, 현재의 한일 간 협의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소미아가 종료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망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오는 22일 자정 부로 종료된다.

/임동욱 기자 tuim@·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