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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쟁점 법안 120건 순조롭게 처리 될까
여야 내일 본회의…탄력근로제·패트법 평행선에 진통 예고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20~24일 美 방문…대화 물꼬 ‘주목’
2019년 11월 18일(월) 04:50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 달 10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차일피일 미뤄져 온 주요 민생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여야 간 쟁점이 크지 않은 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 민생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쏘아 올린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쟁점 법안 처리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전체적인 민생법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우선 ‘뜨거운 감자’인 패스트트랙 법안, 즉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12월 3일 이후 상정’이 예고됐지만, 여야 협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3당 교섭단체 간 ‘3+3(원내대표 외 1인)’ 회동, 문희상 의장과 5당 대표의 정치협상회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등 다양한 단위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야는 평행선만 그리고 있다.

다만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20∼24일 함께 미국을 찾을 예정이어서 이 기간 합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여기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역시 연내 처리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내년 1월부터 50∼299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만큼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업계를 중심으로 빗발치지만, 국회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회의를 열었지만, 보완 입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기국회 폐회 전까지도 이를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민주당이 지난 14일 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당장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방미에 앞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이에 미온적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120건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는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 관련법 6건도 포함됐다. 데이터 3법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데이터 3법 처리’를 한 목소리로 강조한 데다 최근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 데이터 3법 심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본회의에 오르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 관련법은 대부분 지방직인 소방관들의 지위를 국가직으로 변경해 장비나 처우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복귀 기업에 토지·공장 매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진출기업 유턴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별다른 무리없이 처리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