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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 ‘과반+2’ 확보…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청신호
한국당 2명 의원직 상실
민주당 129석으로 늘어
선거법 이해관계 해소 과제
2019년 11월 18일(월) 04:50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행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과반 확보’에 숨통이 열렸고, 과반수 확보를 위한 민주당의 추후 움직임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무소속 국회의원들의 추가 ‘민주당행’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을 성사하기 위해 민주당이 추가로 무소속 국회의원의 영입에 나서거나 연대할 경우 내년 총선 판세에도 커다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측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황영철·엄용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적수는 295명으로 떨어졌다.두 의원은 앞서 지난 달 31일과 지난 15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적수 감소로 당초 149명(재적 297명 기준)이던 의석 과반수는 148명(재적 295명 기준)으로 떨어졌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의석은 129석으로 1석 늘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의 입당을 허용하면서다.

과반의석 하락과 자당 의원수 증가로 총 2석을 확보하는 ‘효과’를 거둔 셈이다.

이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지형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민주당의 의석에 개혁공조가 가능한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5석, 이하 의원 활동 기준), 대안신당(10석)을 합치면 150석이 된다. 과반 ‘하한선’에서 2석이 남는다.

여기에 민주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혜원 의원과 함께 중립적인 무소속 김경진·이용호 의원 그리고 민중당 김종훈 의원까지 설득한다면 넉넉하진 않더라도 과반의 ‘안전선’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모든 숙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정의당과 선거법 개정안의 원안 의결 시 사라지는 호남 지역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평화당·대안신당 등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호남에서는 총 7곳(광주 2곳, 전북 3곳, 전남 2곳)의 지역구가 사라진다.물밑 협상 과정에서는 현재 선거법 개정안이 설정한 지역구 의석수(225석)를 240∼250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민주당은 소수 정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매직 넘버’를 찾는데 최대한 주력하는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협상에서 배제되는 당이 생길 경우, 패스트트랙 이후의 정국에서 ‘후폭풍’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