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앞…美 압박 속 고민 깊어가는 문 대통령
오늘 미 국방장관 일행 접견
종료, 원칙적 입장 견지할 듯
2019년 11월 15일(금) 04:50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일본이 태도 변화 및 한일관계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청와대 내에서도 남은 기간 한일관계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 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지소미아 연장 의견을 내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등 상황은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15일 청와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을 접견할 예정이다. 이날 접견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는 지소미아 문제를 포함, 방위비 분담금 문제나 한미 연합훈련 문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최근 잇따라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이날 회동에서도 이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며 원칙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에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역시 유지하기 어렵다는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은 막판까지 치열한 외교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선 15일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다음 주 미국 방문과 함께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외교전을 거친 뒤 청와대는 21일(목요일) 혹은 22일(금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지소미아에 대한 마지막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22일에도 NSC 상임위 토론을 거친 후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