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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군공항 이전 사업비 정부 지원 있어야
2019년 11월 07일(목) 04:50
광주 군 공항의 전남 지역 이전이 예비후보지 선정 지연으로 난항을 겪고 가운데 막대한 사업비가 또 다른 걸림돌로 부각되고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광주시가 새로운 공항을 전남에 건설해 주는 대신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여기서 생긴 개발 이익으로 이전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문제는 6조 원에 가까운 막대한 사업비를 광주시가 순전히 종전 부지인 광주 군 공항을 개발해 충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는 종전 부지에 국제적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의 개발 로드맵을 연말 안에 내놓을 방침이지만 이러한 방식의 개발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는 실제로 광주시의 사업 참여 요청에 한국토지주택과 광주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사업 장기화 가능성과 선투입 비용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참여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고,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등 민간기업도 국내 테마파크는 수익성이 없다며 거절한 데서 알 수 있다.

결국 종전 부지 개발로 사업비를 전액 충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 공항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정부가 나서 예비 후보지 선정과 함께 지금부터 막대한 사업비 조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다. 마침 지난 4월 송갑석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의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자체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이전 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공항 이전 지역 주민에 대한 혜택이 확대돼 이전 작업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