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5년째 표류 흑산공항 이젠 정부가 결단을
2019년 11월 05일(화) 04:50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항 계획 변경안 작성이 지연되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책 사업이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논쟁에 휩싸여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성과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심의 서류를 보완해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완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회의 보름 전까지 일정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국립공원위의 심의 일정과 환경부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심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내년에야 보완서를 제출할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흑산공항 건설이 제주2·울릉공항에 비해 지지부진하다”며 “차라리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흑산공항 추진은 서울까지 가려면 꼬박 일곱 시간이나 걸리는 흑산도 주민의 교통난 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고 2015년에는 18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6㎞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기본계획까지 고시했지만 국립공원위 심의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확정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위 심의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 중인 공항 개발 면적만큼 국립공원 대체 지역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섬 주민의 기본권과 지역 발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젠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