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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사수” vs “대폭 삭감”…513조 ‘예산 전쟁’
예결위 28일부터 심사돌입
다음달 29일 의결 합의
2019년 10월 21일(월) 04:50
국회는 오는 22일 정부로부터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 처음 500조원을 초과한 ‘슈퍼예산’으로, 재정 확장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8∼29일 종합정책질의, 30일과 11월 4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11월 5∼6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벌이고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할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는 11월 1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11월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으며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균형 재정’만을 고집하다가는 경기 침체와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관련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올해 예산(469조6000억원)보다 44조원가량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은 심각한 ‘재정 중독’의 결과라며 대폭 삭감을 벼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예산안 곳곳에 ‘선심성 퍼주기’ 예산을 배치했다고 보고 현미경 심사를 하겠다는 각오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재정 확대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성격의 예산은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내달 말까지 이어질 여야 예산전쟁에서 최대 쟁점은 역시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원으로, 올해(21조2374억원)보다 21.3% 증가했고 남북협력기금(1조2200억원)도 올해보다 10.3% 늘어나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