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 4일째가 되는 17일 국감에서 여야의 ‘조국 공방’이 다시 격화됐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하지만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또 야당 의원들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법제사법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여야는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참석을 계기로 조 전 장관 자녀의 서울대 인턴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재연됐다. 또 한국방송공사(KBS) 국감에서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논란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 정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별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 등 수뇌부가 참석한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수사 과정의 피의사실 유출과 과잉 수사를 문제 삼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원칙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윤 총장은 국감 모두발언에서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은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충실히 받들고, 검찰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개혁방안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를 놓고도 대립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소환 불응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사안의 성격을 감안해 수사가 아닌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맞섰다.
국감에서는 윤 총장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도 거론됐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가 취재 과정을 밝히고 명예훼손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고소 유지를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연구기관 23곳 국감에서는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상대로 조 전 장관 자녀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과정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조 전 장관의 은사인 한 원장은 조 장관 아들·딸이 서울대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을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하지만 한 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답하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이를 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한 원장에 “제2의 조국”이라고 몰아붙였다.
과방위의 KBS 국감에서는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이 김경록 씨 KBS 인터뷰의 검찰 유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 야당 의원들은 총공세를 펼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방어에 나섰다. 또 야당 의원들은 유 이사장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불거진 ‘여기자 성희롱 발언 논란’을 놓고도 KBS를 몰아세웠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직접 법리 검토를 했다.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