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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식 손해보험협회 서부(호남충청) 지역본부장] 광주시, 보험 범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2019년 10월 18일(금) 04:50
광주시에는 한방병원이 많다. 전국 한방병원 324곳 중 85곳이 광주시에 몰려 있다. 비정상적이다. 전남·북 지역 한방병원까지 합산하면 한방병원 138곳이 호남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한방병원이 많은 광주시는 보험 범죄가 많이 발생되어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지니고 있다. 지난 5년간 경찰이 적발한 보험 범죄 검거 건수는 1만 1628건, 적발 금액은 1조 3368억 원이다. 광주시는 929명당 보험 범죄 검거 건수 1건으로 인구수 대비 전국 평균 5773명당 1건 보다 압도적으로 높아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광주시가 ‘보험 범죄의 온상’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배경은 무엇 때문일까. 자동차 사고 입원율 전국 1위, 자동차 사고율 전국 1위, 한방병원 수 전국 1위, 요양병원 증가율 전국 1위, 인구 대비 설계사 비율 1위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이와 상당 부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님 문화’로 대표되는 온정적인 지역 정서도 크게 한몫하고 있다.

앞서 적시한 여러 지표 중 광주시에서 개원하여 영업중인 한방병원의 압도적 숫자도 문제지만 최근에는 급격하게 증가 추세에 있는 요양병원도 문제다. 광주시의 요양병원 개원은 2014년 41곳에서 2018년 65곳, 전남 지역은 62곳에서 87곳으로 5년 사이 광주·전남 지역의 요양병원이 각각 59%, 4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 14.0%, 인천 22.4%, 대전 2.0%, 경기 24.3% 등 전국 평균 19.4% 증가율과 비교해 볼 때 광주·전남 지역은 과도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요양병원에서 보험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양병원은 암 환자, 치매 환자 등 대부분 중증 환자가 입원해 치료와 더불어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의료기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생에 대한 동정 및 연민의 정이 느껴지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어서 국민건강보험 또는 민영보험에서 관리가 좀 느슨하고, 검·경 수사기관도 수사에 다소 소극적이고 부담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일부 몰지각한 의료기관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과거 보험 범죄는 개인의 생계형 범죄였다면 최근에는 전문 브로커 및 병원 관계자, 보험 설계사 등이 합세해 지능화·조직화·전문화 돼 가는 추세다.

보험 범죄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가 고주파 온열 암 치료를 한다든가, 실제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치료 횟수를 부풀린 경우나 인가받지 않은 병상을 운영한다든지,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의료 실비 보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병원마다 여러 환자를 유인하거나, 알선 브로커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급여 진료비를 타내기 위해 불법 형태의 양·한방 협진을 하는 등 그 수법도 참으로 다양하다.

보험 범죄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다.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적인 부당 청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선량한 대다수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보험 범죄로 인해 한 가구당 23만 원 정도 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어 학이(學而)편에 ‘본립도생’(本立道生)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기본이 서면 길 또한 자연스럽게 생긴다’라는 뜻이다. 광주시는 ‘거룩한 민주화의 성지’라는 명예로운 도시다.

이에 걸맞게 광주는 무너진 기본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보험 범죄를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둘 수 없지 않은가. 이제 광주시는 광주지방검찰청·광주지방경찰청 등과 협업을 통해 더욱 더 강력하고 철저한 보험 범죄자 색출 및 처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광주시민들 또한 온정적인 지역 정서에서 편승하여 쉽게 보험 범죄 유혹에 빠져 들고 있는데 ‘민주화의 성지’에 걸맞은 올바른 시민 의식을 갖춰 광주가 더 이상 ‘보험 범죄 온상’이라는 불명예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