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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안전 위해 학교 내 인도·차도 분리해야
2019년 10월 16일(수) 04:50
전남 지역 초중고교 가운데 교내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되지 않아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곳이 열 곳 중 여섯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등하교 때는 물론 쉬는 시간조차도 학교 안에서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1만 1700곳 중 교내에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학교는 9335곳이었다. 문제는 이들 차도와 학생들이 다니는 보행로가 따로 구분되지 않은 학교가 2861곳(30.6%)에 달한다는 점이다.

전남도내 학교들은 더욱 심각했다. 차량 통행로가 있는 674개 학교 가운데 60.7%(409곳)가 인도와 차도가 따로 분리되지 않아 전국 시도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광주 지역도 차량 통행로가 있는 254개 학교 중 35.0%(89곳)가 도로와 보행로가 구분돼 있지 않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학교 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교육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달에야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사실상 예산 마련 등 사업 자체를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부터 분리한다는 계획 아래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내에서 학생이 교사가 몰던 차량에 치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학교 내 도로와 보행로 구분은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예산 지원 등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