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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 이코노미 사업 예산 차질 없게 목소리 내달라”
“아직도 그런 일을…” 진도군 보여주기식 연안 정화 질타
군공항 이전 공감대 형성 질의에 김 지사 “민간공항과 별개”
■전남도 국정감사 쟁점은
2019년 10월 11일(금) 04:5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남도 국정감사가 10일 오후 무안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영록 지사를 비롯한 전남도 간부들이 선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10일 열린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진도군의 보여주기식 연안 정화 행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지방 이양 등으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한전공대, 군 공항 이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귀를 의심했다. 사과 한 마디 없냐”=김민기(민주·경기 용인시 을) 의원은 지난달 20일 진도군 가계해수욕장에서 열린 ‘제 19회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바다 쓰레기를 미리 뿌려놓은 행위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행사에 참석했던 전남도 간부공무원을 불러내 해당 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의심했다”면서 “아직도 그런 일을 벌이냐. 신뢰를 뚝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는 “아무리 깨끗한 해안 가꾸기 활동을 하면 뭐하냐”면서 “전남도는 사과 한 마디 없냐”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와관련, “해양수산부와 진도군 주최로 전남도와 무관한 행사이지만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며 “유념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블루 이코노미, 예산 차질 없도록 목소리 내라”=권은희(바른·광주 광산을) 의원은 “정부의 균특회계 지방 이양 대상 사업에 전남의 핵심 전략인 블루 이코노미 연관 사업들이 대거 포함될 것 같다”며 “지방 이양 대상 사업에 들어가면 향후 3년간 지원이 없는데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전남도가 파악한 올해 지방이양사업(28개) 중 블루 이코노미의 6개 세부 프로젝트와 연관된 항목은 지역특성화산업육성(블루에너지)·문화시설확충 및 운영(블루투어)·농촌자원복합산업화(블루시티)·해양 및 수자원관리(블루투어) 등 14개나 된다. 균특은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 별도 재원을 만들어 해 오던 건데, 정부가 지방에 넘기면서 자치단체는 자체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김 지사는 답변에 나서 “지방 이양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속해서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와 관련한 법안도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또 지난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오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통합’을 합의한 것과 관련,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이와 관련, “민간공항과 군 공항은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한전공대, 최적의 플랜인가”=애초 여·야 의원들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던 한전공대의 경우 거론되긴 했지만 적극적 찬·반 공방이 아닌, 발전적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상수(자유·인천 중구동구 강화옹진군) 의원은 “한전 부채가 59조원에 달하는데 한전공대 사업에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인천시장 재임 시 연세대 캠퍼스 유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한전공대 설립방안이 최적의 플랜인지는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대학이 들어가면 주변이 크게 개발되는 만큼 일부 개발이익 환수방안과 다른 대학 유치로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는 연구중심 대학이 1곳도 없고 의과대학도 없는 실정”이라며 “나주혁신도시에 에너지 밸리를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세계적인 에너지 중심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한전공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전국 전력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전의 미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의 디딤돌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노조는 “4차 산업혁명과 기후 변화는 전력·에너지 산업에 기존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한전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며 “미래 신기술과 창의적 전문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 선도자가 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