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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우려 돼지열병 방역예산 지원 서둘러야
2019년 09월 19일(목) 04:50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전남도가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지난 5월 말 이후 야생 멧돼지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울타리 설치 예산 지원을 여태껏 미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도내 22개 시군 580개 양돈 농가에 울타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14억 원의 예산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북한 지역 야생 멧돼지가 이동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정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남 지역 양돈 농가의 울타리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강원·인천 등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전남도 역시 정부의 지원 계획만 믿고 예비비 투입을 늦추면서 지역 양돈 농가의 울타리 설치 사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한 상황이다.

정부는 엊그제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뒤에야 부랴부랴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전남도 설명이다. 하지만 늑장 지원 탓에 전남도가 정부 예산을 받아 시군을 통해 내려 주더라도 해당 농가가 울타리를 설치하기까지는 1주일 이상 걸린다고 한다.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으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커져 양돈 농가에 비상이 걸렸음에도 유력 전파원인 야생 멧돼지 차단을 위한 예산 지원을 미룬 것은 안이한 대응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남의 돼지 사육 규모는 전국의 10%에 달하고 농가 한 곳이라도 뚫리면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차단 방역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지원과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