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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조국 정국’
與 검찰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에 한국당 “수사 방해” 반발
민주 “민생 챙기자” 제안…한국당·바른미래 “임명 철회” 고수
2019년 09월 16일(월) 19:40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권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포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방해이자 국면전환 카드라며 전방위 투쟁으로 맞서는 등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공식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 ‘정쟁이냐 민생이냐’는 프레임을 내세우며 야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원내·외 투쟁에 나선 야당의 ‘조국 파면’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개혁 입법 속도전을 통해 야당과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한국당은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피의사실 공표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에서 구체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18일 사법개혁 당정을 열겠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당정회의를 지렛대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결집하고 조 장관에게 충분히 힘을 실어준다는 전략이다.
 공보준칙 개정에 검찰 수사 방해의 의도가 있다는 보수 야당들의 주장과 관련,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는 추석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서 “피의 사실 공표는 오래 전부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거론돼 왔던 문제이며 현재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야당의 ‘반 조국 공조’에 대해서는 ‘반개혁 연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당정의 공보준칙 개정 방침을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조 장관에 대한 파면을 강도 높게 요구했다. 조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피의사실 공표 차단을 빌미로 자신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사실상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열린 최고위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가족이 수사받고 있으니 피의사실 공표를 막겠다는 장관”이라면서 “이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냐”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은 여당의 ‘민생 입법 정기국회’ 요구에 대해서도 ‘조국 물타기’라고 반격했다. 지난 한달간 ‘조국 지키기’에 올인했던 여권이 조 장관 임명과 동시에 민생 입법을 언급하는 배경에 국면 전환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도 ‘조 장관 임명 철회’ 목소리를 높였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사태를 수습할 가장 빠른 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하는 길뿐”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