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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불발 정쟁 언제까지
2019년 09월 16일(월) 18:53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후폭풍에 휩싸인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당분간 연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어제 오후 국회에서 만나 정기국회 일정 조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로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앞서 합의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인 진행 여부 등을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로 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참석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번 주 정기국회 일정은 일단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결국 조국 장관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앞서 야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특검 추진에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반면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가 언제 열릴지 알 수 없게 됐지만 이처럼 대립과 갈등이 계속될 경우 민생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은 30%를 겨우 넘어 역대 최저다. “국회도 일 좀 하라”는 것이 이번 추석 민심이었다는 사실을 정치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파행을 일삼고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는 국회의원의 몰염치는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올 정기국회는 ‘일하지 않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정쟁은 더 이상 그만하고 속히 국회를 열어 민생부터 챙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