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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한·일 갈등 속 3년 만에 … 靑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 연장 않기로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 결정
2019년 08월 23일(금) 04:50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소미아 연장 여부 논의에 돌입했다. 참석자들은 평소 회의 시간을 훌쩍 넘기면서까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NSC는 장고끝에 협정 파기로 결론을 내렸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최종 재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향후 한·일 관계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또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2016년 11월 군사정보 직접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연장되며 90일 전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하는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