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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연장 여부 오늘 NSC 열어 결정
靑 “다양한 변수 종합 검토”
2019년 08월 22일(목) 04:50
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4면>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로, 이때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는 연장 여부 발표를 앞두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3국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만난다. 비건 대표가 대북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주된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한 이야기가 오갈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를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연장 여부를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여러 상황을 고려할 텐데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 정보를 교류하는 게 맞느냐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한편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 교환을 중지해 협정의 실효성을 약화함으로써 일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