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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시작도 전에 … 여야 ‘조국 대전’
야, 조국 ‘사노맹’·한상혁 ‘가짜뉴스 발언’ 놓고 지명철회 요구
여 “문제 없다” 철벽 엄호 … 靑,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2019년 08월 15일(목) 04:50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및 정부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총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8·9 개각 명단에 오른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험난한 인사청문 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용 후보자 흠집 내기는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야당의 ‘집중 검증 타깃’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가 집중된 조 후보자 엄호를 이어갔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논란을 제기한 것을 ‘낡은 색깔론’, ‘흑색선전’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여론전을 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사노맹과 관련한 낡은 색깔론 카드를 꺼내 든 것을 보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가짜뉴스 규제’ 발언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을 벼르는 것에도 서둘러 차단막을 쳤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가짜뉴스를 내버려 두겠다는 것이 온당한 일이냐”며 “방통위원장이 가짜뉴스를 엄단하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원내지도부·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등을 통해 이달 말 줄줄이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청문회 대비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를 검증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에 율사 출신 의원들을 대거 포진시키며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또 한국당은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한 후보자의 최근 발언을 거듭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훼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데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로 울산대 전임강사이던 1993년 수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6개월간 구속 수감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