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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추경 거부…6월국회 ‘빈손’ 마무리
국방장관 해임·국정조사 요구
여야 대치 7월국회 개최 불투명
2019년 07월 22일(월) 04:50
여야의 대립 끝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막을 내리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처리를 위한 7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가 주목된다.

일단 조건 없는 추경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추경과 정경두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의 표결 처리를 요구하는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접점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민주당은 추경과 일본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하루만 여는 조건으로 7월 임시국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하는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하려면 두 번의 본회의가 필요한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단 추경 처리가 시급한 만큼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 처리 방향을 포함한 7월 임시국회 소집 문제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정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추경 처리를 위한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어 입장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한국당은 여당이 추경 처리만 압박하면 7월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나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처리가 없는 이상 본회의를 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국면을 여권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입장이어서 7월 임시국회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중으로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더해 추경,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등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핵심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가 소득없이 막을 내린 것은 국정 운영을 하는 집권 여당의 책임이 크다”며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여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22일 오전에 열리는 만큼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또 국회 차원의 여야 방미단이 오는 24일 출국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가 7월 임시국회 문제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6월 임시국회가 소득없이 끝나 국회 전체를 향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며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