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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 2040-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법무법인 평우 대표 변호사] 노인과 아동 횡단보도 교통사고 근본 대책 없나
2019년 04월 15일(월) 00:00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 44.5%가 고령자라고 한다. 여기에 미취학 아동들을 포함시키면 그 심각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횡단보도 이용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교육과 홍보에 의존한 ‘고령자와 아동들의 황단보도 교통사고 줄이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어르신들의 경우 경로당을 방문해 해당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어르신들의 경우 교육과 홍보의 효과가 실제 일상생활에 적용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한 어르신이 보행기에 의존한 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순간적으로 어르신이 건너는데 걸리는 시간, 일시 정지선과 횡단보도 우선 멈춤의 기본적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말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다. 누구든 일부러 사고를 낼 일은 없겠지만 사고라는 것이 잠깐의 방심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어르신들의 행동과 젊은 사람들의 예측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얼마든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교통 문화는 사람보다는 차량 중심, 심지어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도 사람이 차량의 속도와 운행의 상황을 먼저 고려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문화와 환경에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만으로 횡단보도 교통사고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기대 효과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더 시급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선할 대책으로는 모든 초등학교와 어르신 계층이 많은 지역을 교통 안전 취약 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행자를 우선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옐로우 카펫’ 등을 의무화하여 운전자들에게 시각적 예방 조치를 주는 것이다. 또한 어르신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방법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울러 교통 안전 취약 지구에서의 속도 제한 역시 좀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도로 교통 법규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자동차는 이미 우리 삶의 필수품이다. 문명의 이기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에게 있다. 더구나 생명의 위협에 노출되는 대상이 어르신들이나 미취학 아동들과 같은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문명의 이기를 다루는 인간의 세심한 주의와 배려가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사고 가능성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과 아이들에게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 못지않게 자동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의 강화, 교통 문화의 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의 마련, 나아가 사람 중심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다.

흔히 광주를 ‘인권의 도시’라고 말한다. 인권의 도시란 인간의 개인적 조건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른 도시에 비해 약자들을 배려하고 그들의 삶이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이 실효적으로 확인되는 도시여야 한다. 광주가 명실상부한 인권의 도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립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특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것이 인권 도시로서 광주의 ‘인권 지수’를 높여 도시 경쟁력까지 끌어올리는 ‘광주다움’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대책의 하나로 교통 안전 취약 지구에 “어머니가 건너는 횡단보도입니다”, “내 아이가 집으로 가는 횡단보도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볼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