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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유튜브 영상 차단된다
방송심의위, 30건 접속 차단 결정
“정보통신 심의 규정 헌정질서 위반”
5월단체 환영…모니터링 강화키로
2019년 04월 09일(화) 00:00
5·18민중항쟁을 왜곡한 유튜브 영상의 접속이 차단된다.

8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달 29일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북한군 개입설 등 5·18민중항쟁을 왜곡하는 내용의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유튜브에 올라온 5·18 왜곡 영상 30건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6조에 적시된 ‘헌정질서 위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KT 등 인터넷 제공 사업자들에게 해당 영상의 접속 차단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재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상에서는 동영상을 비롯한 악의적으로 편집된 각종 가짜 뉴스들을 통해 5·18을 왜곡하고, 5·18 피해자를 북한군으로까지 둔갑시키는 등 왜곡된 영상물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5월 단체 등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5·18기념재단 관계자는 “유튜브 접속 차단 결정은 인터넷 상에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5·18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민주언론시민연합, 법률가, 언론인, 웹 전문가들과 5·18 왜곡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반발도 있었다. 특히 방심위가 이번 결정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5·18재단이 ‘5·18 북한군 개입설’ 주장을 옹호한 이상로(전주기전대학 초빙교수) 방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인 것을 놓고 비난한 것이다.

이번 심의는 이 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됐는데, 심의시 의견 진술에 참여한 지만원씨와 참깨방송·태극FM 관계자는 위원 구성이 편향됐다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보수단체 회원 20여명도 회의장 바깥에서 항의 목소리를 냈다.

5월 단체 관계자는 “아직도 5월을 왜곡하려는 세력들의 활동이 거세다”면서 “온라인상의 비뚤어진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모니터링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