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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동포는 우리의 귀중한 인적 자산이다
김 병 인
서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4년 08월 20일(수) 00:00
최근 국방부는 병역 자원 부족으로 징병 대상자 대부분이 현역으로 입대함에 따라 현역 복무에 부적합한 대상자도 대거 야전부대에 배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징병 대상자 현역 판정 비율은 1986년 51%에서 1993년 72%, 2003년 86%, 지난해 91%로 꾸준히 상승했다. 병역자원 부족 현상이 이어지면서 2022년이 되면 현역 판정 비율이 98%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같이 인구 구조가 이전 시대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구조로 바뀌게 되면서 사회 곳곳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의 수급불균형이다.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부족하고, 소비할 사람들도 줄어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구 구조에 있어서 노년층이 많아지고 생산가능연령인구가 적은 상태. 즉, 역종형이 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부양에 의존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결국 국가 재정의 만성적 적자, 기업의 사회 부담 비용 증가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경제 자체가 활력을 잃게 되고, 노동력의 해외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가치는 경제가 우선한다. 그런데 만일 국가의 경제가 침체되면, 애국심만으로 국가 정체성을 강요하기가 어려워진다. 교육수준이 높아진 세대가 힘든 국가 현실을 감내하면서까지 국내에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 결과적으로 노동력의 해외 이탈은 국가 존립 자체를 뒤흔들지도 모른다. 이에 한국사회는 부족한 내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외국인 단순인력 도입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재외동포 인력의 급속한 증가로 2014년에는 66만 명을 기록, 2001년에 비해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불법체류 외국인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들까지 고려하면,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인력은 약 100여만 명으로 국내 총 취업자 수의 약 5.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인력의 규모는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고령화와 산업구조 변화, 그리고 경기변동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UN의 인구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했을 때, 2030년 경에는 30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력을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사회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양산되고 그에 대한 대책이 치밀하지 못할 경우 한국사회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려움에 처할 한국사회에 새로운 대안 인구가 광주지역에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이들은 바로 중앙아시아를 유랑하던 고려인 동포들이다. 고려인동포들은 조선족동포들과 달리 한국사회에 영주할 마음으로 이주한 경우이다. 고려인은 특성상 한국말만 못할 뿐 외모와 품성도 내국인과 다를바 없는 우리민족이다. 이들은 대부분이 젊은 세대로 자녀를 동반하고 있어 한국사회의 새로운 인력충원세력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광주는 몇년안에 하남공단과 평동공단, 그리고 현재 조성중인 진곡산단과 빛고을 산단을 이끌어갈 노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에 따른 노동력 확보가 절대적이다. 이때 물불을 가리지 않고 생산현장으로 달려가는 고려인동포들이 광주에 둥지를 튼다는 것은 하늘이 가져다 준 기회일지 모른다. 그런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주에 유랑민 고려인동포들이 몰려와 사는 것이 부담이 된다며 눈살을 찌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며 지원에 인색한 지자체가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에 새로운 동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