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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눈가리고 아웅’ 꼼수 여전
2011년 11월 04일(금) 00:00
최근 전북도의회를 위시한 도내 대다수 시·군의회가 2012년도 지방의회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발표했다. 내년도 의정비 결정상황을 살펴보면 도의회가 4920만원으로 가장 높고, 임실군의회가 3020만원으로 가장 적다.

김호서 도의회 의장은 의정비 동결확정 후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고통 분담차원에서 의정비를 5년째 동결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내 지방의회의 이 같은 의정비 ‘동결’ 주장에도 불구하고 내면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인상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도민 인구감소 등 삭감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교통비와 출장수당 등을 올려 의원 1인당 200만원씩의 인상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상황은 인구는 줄고, 부채는 늘고 있는 군 단위 지방의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안군의회는 145만원정도, 완주군의회는 340만원을 인상한 것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1년 지방의회 출범당시 지방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출발했으나, 1996년부터 의정비 명목의 보수가 주어졌다. 이 같은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과 사업의 축소 또는 폐지에 전념하라는 뜻으로 실시됐다.

지자체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는 월정 수당에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인구 증감요인 등을 고려해 지급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적정성과 투명성 위한 공청회를 열어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북도 재정자립도(전국 평균 50% 미만)는 10%대에 불과하다. 출범 20주년을 맞은 지방의회는 수치로 주민을 우울하게 하지 말고 솔선수범을 통해 진정으로 민의를 돌보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강철수 전북취재본부 기자 knews@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