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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시험으로 사무관 인사?
2011년 08월 16일(화) 00:00
공무원 인사에는 환희와 좌절이 있다. 시대에 따라서 인사원칙과 기준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지난 1990년대에는 6급이하 하위직은 연공서열이 우선시됐고, 5급(사무관) 승진때는 시험제와 심사제가 혼용되면서 인사의 어려움을 반증키도 했다.

근래 민선시대에 들어서는 갈수록 능력을 위주로 한 발탁인사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발탁인사는 최고 인사권자의 의중이 절대적이라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자칫 편향적이고 독선적으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5급(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 및 대상자 명단을 예고했다. 직렬별로는 행정직 1명과 간호직 1명이다. 지난 6월에 행정직 1명과 시설직 1명의 사무관이 명예퇴직한 이후 자리메꿈을 위한 것인데 시설직 대신 간호직을 승진키로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인사방식에서 ‘논술시험’이 추가된 점이 특이하다. 5개 문제를 출제하는데 2개문제를 선택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능력 검증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숨은 의도가 있는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제는 새로 시도되고 있는 ‘논술시험’ 이다. 최고 인사권자가 문제도 출제하고 채점도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객관성과 공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정인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으면 시험은 명분용으로 전락하게 된다.

인사권자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인사기준이 마련되고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인사는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투명성이 있어야 하고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인사관행은 선임자들의 지혜가 모아진 것이다. 이런 결정체가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타파되어서는 안된다. 아프리카 속담에 ‘죽어가는 노인의 지혜는 불타는 도서관과 같다’고 한다. 경험이 축적된 관행이 중요한 이유다.

/기원태 중부 취재본부 기자 wtkee@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