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애인들은 MB정권 들어서 LPG지원폐지와 장애등급심사제도 도입, 빛 좋은 개살구 격인 장애인연금제 시행과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장애인복지 예산삭감 등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의 위기에 놓였다. 이러한 상실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장애인복지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목소리를 내어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장애인의 생활과 복지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예컨대 최근 광주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등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지자체 추가 지원금액은 인권 광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의 저해 요인은 장애인 권리의 보장이 아닌 보호나 시혜의 관점에서 해결하려고 드는 구태적 사고와 예산책정의 불합리성 때문이다.

장애인을 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회적 발전의 걸림돌로 생각하거나 여전히 격리 또는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욕구를 무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서비스 또는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해서는 장애당사자 입장에서의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목표설정,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

이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장애인복지의 중심적 과제가 되어야 하며, 또한 사회상황 변화와 권리의식의 다양성의 추구, 기대수준의 증대는 보편적 복지영역에서의 질 높은 서비스와 제도적 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모색, 지역사회자원의 연계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제31주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복지의 시급한 민생 문제를 포함하고 장애인들의 진정한 염원을 담아낼 수 있는 ‘장애인재단’ 건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중장기정책사업의 과제로 장애인단체와 행정기관 간 연계협력이 필요하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복지정책의 교육 및 홍보사업, 복지정책의 연구 및 개발사업, 장애인복지실천사업, 지역복지증진을 위한 모금 활동, 지역복지단체 및 지역복지 인력 간 교류협력사업,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진행하여, 광주지역 장애인 복지의 총체적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주민들과 마주하며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장애인은 있어도 장애는 없는 사회, 장애인이 사회적 편견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배영복 광주장애인총연합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