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현실적 보육지원으로 희망찬 대한민국을
2010년 11월 16일(화) 00:00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임 연령층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아짐에 따라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게 할 정도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방지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부모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는 쪽인 걸 보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준의 지원 정책에는 아직 다가서지 못한 게 아닌 듯싶다.

저출산 예방의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탁상공론적인 보육 및 육아지원의 활성화 방안 정책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지만 무엇보다 보육에 관한 정책 기안자들의 보육에 대한 기본 인식의 변화가 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영유아 보육정책은 단순히 보육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직장, 국가 등의 모든 것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보육을 단순히 ‘보육’이라는 단어에 사고를 한정시키지 말고 더욱 넓은 시야와 철학으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정부에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보육정책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먼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키워주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말뿐이 아닌 국민이 느끼는 정책이어야 한다. 현재의 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액수보다 훨씬 큰 육아비용에 여전히 보육은 부모에게 큰 부담이다.

현재의 차등지원 방식을 전면 확대하여 모든 아동이 태어나면 최소한 보육료만이라도 국가에서 전액 책임져야 한다.

물론 수반되는 소요예산의 부담이 커지겠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모든 국가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외교안보, 녹색성장 등 정부 주도의 모든 사업이 나름 중요하지만 국민이 없는 국가가 어디 있을 수 있겠는가?

숫자로 발표하는 정부 보육 지원보다 능동적인 보육지원정책 추진으로 아이사랑 플랜의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이라는 비전을 실현하여 공보육에서 진일보한 국가 책임보육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대의 부모는 자신의 편안함이나 사생활을 희생하면서 자녀에게 평생 헌신하는 종래의 전통적 양육개념의 변화로 역할의 갈등 및 상실 상황까지 놓여 가고 있다. 이젠 국가가 나서야 하고 그 정책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광주시 보육정보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