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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조직개편 갈등, 지혜 모아야
2010년 10월 22일(금) 00:00
광산구의회 제 171회차 임시회에서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처리가 불투명해 지면서 “소통이 안되고 있다”, “감정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구가 지난달 말께 ‘기구설치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자 구의회측에서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으며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는 질책성 말이 흘러나왔다.

이에 대해 구측이 “입법예고 후에 구의회와 협의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는 강경자세로 나가자 양측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민선 4기때는 입법예고 이전에 구의회와 협의하기도 했다. 법이 먼저냐, 관행이 우선이냐는 문제는 소통의 필요성을 재삼 부각시켰다.

이처럼 기구설치 조직개편안이 난관에 봉착하자 구의회 상임위(위원장 박묘님)는 “심의라도 해보라”는 관 및 주민의 압력(?)이 있었고, “안이 회부돼야 심사를 할 수 있다”면서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느냐”는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열릴 예정이어서 기구설치 조직개편안’의 처리는 예단할 수 없다.

주목할 만한 것은 감정처리에서 벗어나 이성처리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것이다.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변화다.

다만 구측이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안”이라는 주장에, 구의회측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정원조정결과를 보자”고 맞서고 있어 얽힌 실타래가 어디에서 풀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法)도 기구도 조직을 위해서 제정됐다. 이 시점에서는 전한(前漢)시대 초대 황제였던 유방의 단 3개의 조항으로 이뤄진 ‘법삼장’(法三章)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여겨진다.

/기원태 중부취재본부기자 wtk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