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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학교통폐합·교사 감축 반대
2010년 02월 16일(화) 00:00
우리 교육은 희망이 아니라 고통과 좌절,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 협력과 존중, 배려가 넘쳐나야 할 학교는 경쟁 만능의 시장터로 변질됐다. 이 같은 상황 아래 학부모는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전남에서 살아간다는 이유로 차별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면 암담하기까지 하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전남지역 농·산·어촌의 학교 가운데 718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또 현재 전남지역 960개 학교 가운데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학교는 전체의 35% (345개 교)에 이른다.

심각한 것은 통·폐합 대상학교가 아니지만 전체 학생 수가 100명이 넘지 않는 400개 이상의 학교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학교가 줄어들면, 전남지역 학생들은 원거리 등하교를 해야하거나 타지로 유학을 가야 한다.

교육당국이 경제적 논리를 들어, 농산어촌이라는 이유만으로 학교 통·폐합이 이뤄지는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교육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임기 중 교육 지출을 GDP 대비 연평균 7.6%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2009년 교육재정은 GDP 대비 5%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10년도 교육 예산은 2009년 본예산보다 1.2% 감소했다. 우리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 더욱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소규모 학교통폐합 및 교원정원 감축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리는 농산어촌 학생들이 교육에서만큼은 차별받지 않도록 아래의 4가지 사항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첫 번째, 국회에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공교육의 가치는 모든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동등하게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이런 의지를 확인해야 하는 국회는 국가가 교육격차 해소라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부를 감시해 농산어촌교육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산·어촌 학교 교원을 늘려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대로 전남의 소규모 학교통폐합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면 단위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의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장애를 줄 것이다.

전남의 경우 초중등 교원 감축이 진행되면 현재 교원감축뿐 아니라 청년실업 해소라는 측면에서 교사임용을 앞두거나, 교사의 직업을 선택할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줄어들게 된다.

우리 학생들은 교육환경에서 만큼은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농·산·어촌의 지형적 차이를 넘어 소통과 평등의 교육으로 만들어 아동과 청소년에겐 꿈을, 학부모에겐 희망을, 교사에겐 긍지를, 시민에겐 감동을 주는 전남교육이 되도록 모두가 나서야 한다.

/김일주 여수YMCA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