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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영산강은 들러리 인가?
2009년 12월 29일(화) 00:00
최근 4대강 살리기라는 MB정권의 삽질에 영산강은 지역 국회의들이나 지자체에 어느 쪽도 손대기 어려운 ‘양날의 칼’이 된 듯한 모양새다. 필자는 영산강이 인접한 마을에서 태어나 유년시절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15년여 동안 영산강을 보면서 꿈을 키워 왔다. 영산강이 삶의 일부분이었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영산강에 공단이 들어서고, 산업용 폐수와 축산 폐수가 흘러들면서 강은 죽음의 강으로 변해 갔다. 급기야 하구둑을 막으면서 아예 숨통이 막혀 버렸던 것.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자연 정화작용을 했던 기능은 하구둑이 건설되며 상실됐다. 지금은 각종 오폐수가 흐르는 3급수도 되지않는 하천으로 변해 버렸다. 이러한 원인 해결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를 건설하는 삽질이라니…. ‘눈 가리고 아옹한다.’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다.

호남의 젖줄인 영산강은 지금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생태계 복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산강 사업은 요즘 4대강 사업예산과 맞물려 획일적이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삽질로 상징되는 다른 3대강 사업과는 달라야한다. 모두에 언급했듯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는 정치적 판단을 떠나 지역민들의 이익과 영산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으로 영산강의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모든 오염원을 차단하고 영산강으로 흘러드는 각종 산업용 폐수와 축산 폐수, 농업용 폐수의 유입도 차단해 깨끗한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도록 해주는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시화호의 교훈에서도 보았듯 우선 썩어가는 강물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하구둑을 개방해 바닷물이 흘러들어오게 하고 자연스럽게 갯벌과 습지가 조성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미 환경단체나 시민사회단체들도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물류 수단으로서의 영산강 활용은 영산강을 두 번 죽이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영산강을 제대로 살리는 길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생각한다. 필자의 엉뚱한 소견일 수 있지만 지금이라도 영산강은 4대강 사업과 예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영산강을 본연의 모습으로 살리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7개 시·군에 걸쳐 있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진행돼야 한다. 따라서 4대강 사업에서 영산강을 제외하고 ‘영산강 살리기 특별법’을 제정해 영산강 살리기에 맞는 예산 수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다른 3대강 사업과 맞물려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조사 등, 절차나 과정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의 들러리가 아닌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서 영산강은 살려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당당하게 MB 정권의 4대강 삽질예산심의와 사업을 시간에 쫓기고 양날의 칼을 두려워하기보다 민생의 파탄을 생각해 준엄하게 따져 봐야 한다. 그래야 민생도 살고 영산강도 살아나지 않을까.

/이춘석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NGO성장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