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GO칼럼]광주시가 바로 잡아야 할 교통정책
2008년 06월 30일(월) 19:20
도시의 발전 계획을 세울 때는 미래 상황을 예측해 큰 그림을 그리고 그에 맞춰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경제성의 원칙이 광주시 도시행정에 적용이 되지 않는 것같아 안타깝다.
도로를 포장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뜯어내고 공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미래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해 이중 삼중의 비용을 들여 해결을 하는 일이 많다. 이는 명백한 혈세 낭비이며 헛된 물적·인적 낭비이다. 다른 분야는 차치하더라도 교통분야 정책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첫째로 무분별한 택시 증차로 인해 수요보다 많은 공급으로 공차들이 비싼 기름을 때며 놀고 있고, 둘째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설한 지하철은 1년에 몇 백억의 빚을 지면서 수입 없이 빚만 늘리는 공룡이 되어가고 있다. 셋째 광주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1년에 27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준공영제가 되었음에도 서비스의 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우선 택시 증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하자면, 선거를 통해 지자체장을 선출하면서 미래를 위한 큰 그림에 맞는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우는 아이 달래는 격으로 근시안적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미래의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1년에 600대씩 무분별하게 택시를 증차한 것이다.
광주시민 100명당 택시 1대 수준으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선 과잉공급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 때문에 거리를 방황하는 공차들의 행렬이 눈에 쉽게 띈다. 결국 택시 운전자는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해 도시 최저 임금자로 전락했다.
또 지하철에 대해 말하자면, 광주시내 안에서 순환선이 되지 않는 한 이용객의 적극적 유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시 규모에 맞게 지하철보다는 모노레일이나 샌프란시스코에서 운행되는 명물인 지상철을 건설했어야 한다. 지나친 공사 비용도 줄이고 실질적 이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현재의 노선으로는 적자의 늪을 헤쳐나올 수 없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가 되었음에도 서비스는 변화가 없다. 시민의 혈세로 매년 270억 원의 지원금이 집행되는 데도 서비스의 질은 그대로다. 그리고 장애인용 버스의 증차도 시급하다. 현재의 버스는 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사용하여 승·하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바로잡아야 할 일이 눈에 보일 때 바로 잡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문제는 만성화될 때까지 내버려두었다가 되돌리려면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든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바로 잡자.


/최순정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모임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