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6·15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지역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중앙정부 차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지역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가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줄일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복합되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화해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협력의 사회문화, 체육 및 경제분야로 가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단계는 지자체간 직접교류가 어려우므로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자체간 직접교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인력 전문성 확보와 재정안정화가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정보와 협상 능력을 가진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민 차원의 대중적인 기금 모금 운동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의 모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출연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업 및 시·도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중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이번 평양 발효콩공장준공식 직항로 방북은 꾸준히 해온 결과이며, 남북의 신뢰를 보여주는 성과다. 광주시도 지난해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전남지역의 노력은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지속화하고 체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지역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교류가 가지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줄일 수 있으며, 남북관계를 보다 원활히 하고 복합되고 다원화된 채널을 통해 북한사회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이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점진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가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남북 간 신뢰 구축과 화해협력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차원의 남북교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의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우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교류협력의 사회문화, 체육 및 경제분야로 가는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류분야를 선정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단계는 지자체간 직접교류가 어려우므로 민간 기구를 활용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하면서, 점진적으로 지자체간 직접교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 교류협력사업의 인력 전문성 확보와 재정안정화가 중요하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북한의 정보와 협상 능력을 가진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광주·전남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시·도민 차원의 대중적인 기금 모금 운동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의 모금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산 출연에만 의지하지 말고, 기업 및 시·도민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재원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중앙중심의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지방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새로운 모델과 전망을 세워가고 있다.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의 이번 평양 발효콩공장준공식 직항로 방북은 꾸준히 해온 결과이며, 남북의 신뢰를 보여주는 성과다. 광주시도 지난해 ‘(사)광주광역시남북교류협의회’를 결성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광주·전남지역의 노력은 지역의 강점과 특성을 바탕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보다 지속화하고 체계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영재 <아리랑국제평화재단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