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SRF 제조시설)의 잦은 가동 중단과 파행 운영으로 지역 내 유일한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크게 단축됐다며, 위탁 운영사를 상대로 300억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칼을 빼 들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SRF 제조시설 운영을 맡고 있는 청정빛고을㈜을 상대로 시설 비정상 가동에 따른 광역위생매립장 수명 단축 책임을 물어 29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운영사 측이 제때 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약 100만 t의 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고스란히 쏟아졌고, 이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매립장 사용 기한이 6.5년이나 앞당겨졌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광주시와 전남 곡성군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소화하기 위해 조성된 광역위생매립장은 한정된 매립 용량 탓에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핵심 환경 기반 시설이다.

지난 2005년 1월 첫 반입을 시작해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용량의 절반에 가까운 49%를 소진한 상태다.

이에 시는 매립장 수명을 최대한 늘리고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SRF 제조시설을 건립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청정빛고을에 운영을 맡겼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연료 사용 인허가 문제가 불거지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멈춰 섰다.

이후 2022년에 가까스로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끊임없는 설비 고장과 유지보수를 핑계로 당초 계획된 폐기물 처리량을 전혀 채우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악취 배출 허용 기준을 넘겨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운영사가 자의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췄다.

결과적으로 SRF 제조시설에서 소화하지 못한 막대한 양의 생활 쓰레기는 전량 광역위생매립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는 이렇게 추가로 쌓인 폐기물만 약 100만 t에 달하며, 이는 2005년 개장 이후 지금까지 매립된 총량 306만 t의 33%를 차지하는 분량이고, 부지 조성과 공사 등에 투입된 매몰 비용을 역산해 단축된 6.5년의 금전적 가치를 293억 원으로 산출했다.

이상배 기후환경국장은 “한정된 수명을 가진 지역의 유일한 폐기물 처리장이 운영사의 잦은 파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다”며, “철저한 소송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피해 규모와 책임을 명명백백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