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23일 김종우 광주지검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차 보완수사권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가 다음 달 초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막판 호소전’에 나선 모양새다.

김 지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완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라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 안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구속 사건,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은 보완수사 없이는 대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수사·기소 분리는 확증편향 통제가 목적인 만큼 검사 수사개시 폐지만으로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검장은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권만 갖는 안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나, 반복된 보완 요구로 사건만 지연되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정부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3법은 24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모두 처리할 방침이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