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민족 대명절 설을 앞두고 광주를 찾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올바른 방향 제시와 ‘기본소득 수도’ 건설, 진보 정치의 재편을 골자로 한 ‘호남 3대 비전’을 선포했다.

용 대표는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보루인 호남이 지역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광주·전남 통합의 책임 있는 완수, 호남의 ‘기본소득 수도’ 비전 실현, 호남 진보 정치의 근본적 쇄신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우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용 대표는 “지역 소멸을 막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대전환을 이끌어낼 결정적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현재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통합 논의 방식에는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안은 행정 조직의 비대화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고, 노동 및 환경 규제 완화로 인한 부작용, 농어촌 지역의 소외를 불러올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본소득당은 ‘산업 혁신·기본 사회·민주 분권’을 3대 원칙으로 한 별도의 법안을 제시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실질적인 지역 성장을 담보하는 ‘진짜 통합’이 이뤄지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비전으로는 호남을 대한민국 ‘기본소득 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용 대표는 “과거와 같은 토건이나 대규모 시설 유치 중심의 발전 전략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며 “산업 혁신의 과실이 소수에게 집중되지 않고 주민의 구체적인 소득으로 연결되는 ‘분배 혁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남의 ‘출생 기본소득’과 신안군의 ‘햇빛바람연금’(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제) 등을 모범 사례로 꼽으며 “호남은 이미 기본소득 제도화의 최전선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동·청소년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입법을 추진해 호남이 기본소득을 통해 도약하는 선도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호남 정치의 혁신을 주문했다. 최근 지역 정가에서 거론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 등을 겨냥해 “거대 양당의 독점적 정치 구조가 지역 정치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용 대표는 “정권 교체 이후 개혁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는 호남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기본소득당이 차세대 진보 정당으로서 인재를 발굴하고 정치를 쇄신해 호남 주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용 대표는 이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명절 인사를 전했다. 이어 14일에는 전남, 15일에는 전북 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설 민심을 청취할 예정이다.

/글·사진=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