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가 전남농업기술원의 허술한 상표권 관리<광주일보 1월 6·7일자 6면> 실태를 질타했다.

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주웅(민주·비례) 의원은 지난 2일 제 396회 임시회 기간 열린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해금 키위는 전남농업기술원이 공공 연구를 통해 개발한 품종임에도 불구하고 상표권 관리의 안일함으로 민간 법인에 상표가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키위 품종인 ‘해금골드키위’는 한 영농법인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유통업체 50여 곳이 ‘상표 도둑’에 내몰리게 됐다. 전남농기원이 헐값에 상표 사용 권리를 넘기고 계약이 만료가 된 뒤 회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재배 농민과 유통업체들이 상표 사용을 못해 판로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전남농기원은 과거에도 상추 품종인 ‘흑하랑’을 개발했으면서도 상표권 관리를 소홀히 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김 의원은 “상표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농업기술원이 법률 자문 결과를 근거로 농가와 유통업체에 ‘계속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은 매우 위험한 대응”이라며 “만약 소송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갱신되지 않은 다른 상표권 전반에 대해서도 전수 점검이 필요하다”며 “농민들이 불필요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