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자·출연기관 등이 경영 공시도 제대로 안 하고 업무 성과도 미흡한데다, 기관 간 중복되는 업무도 적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남도 산하기관은 지난 2023년 기관 수를 25개에서 22개로 줄이는 ‘체질개선’을 한 바 있는데, 오는 7월1일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남은 22개 기관들의 존속 여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실한 경영 공시=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정영균(민주·순천1) 도의원은 이날 제 396회 임시회 기간 열린 전남도 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 출자·출연기관들이 법적 의무사항인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기관들은 경영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녹색에너지연구원 등은 경영평가 공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전남 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경영공시 누락이 확인됐으며, 일부 기관의 경우 2022년도 자료부터 공시가 누락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흡한 업무 성과도=업무 성과가 미흡한 산하기관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재단법인 전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는 지난해 전남도 17개 출자·출연기관 중 유일하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마’ 등급을 받았다.

재단은 특히 지난해 행사에서 고질적인 교통,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은 데다, ‘국제’ 박람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며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양식기술 개발을 통해 어업인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는 목표와는 달리 지난해 어가에 양식 기술을 이전을 하거나 지역 사정에 맞는 종자 개발 성과도 미흡한 상태다. 앞서, 해양수산과학원은 지난해 단 한 건의 국가 공모형 연구개발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며 질타를 받았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의 경우 오랜 연구 끝에 농민들에게 보급한 키위 ‘해금’ 품종에 대한 디자인 상표권을 허술하게 관리하면서 안이한 행정 처리로 민간 영농 법인에게 넘어가도록 방치한 게 드러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도가 최근 ‘2026년 1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재단을 비롯해 평가 등급 ‘라~마’ 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운영비를 감액시키는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농업박람회재단의 경우 ‘정원가산업무비’의 20%까지 감액될 수 있는 식이다.

◇업무 중복 고려한 통·폐합 필요도=전남테크노파크와 녹색에너지연구원, 두 기관의 경우 재생에너지 산업과 관련해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최근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원은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과 태양광발전사업 운영,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 등을 언급했다. 전남테크노파크 역시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신사업 생태계 구축과 같은 전략을 세우고 있다.

당장, 두 기관은 에너지 자립마을, 중앙아시아 에너지 신흥시장 개척 등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어 업무 중복 논란이 나올만하다. 이에따라 전남도가 지난 2023년 ‘전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전남도 출자·출연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각 기관별 일자리·에너지·환경 분야 유사·중복 업무를 조정한 점을 계기로 광주·전남 통합 이후 기관별 몸집 줄이기와 인력 재배치 등 공공기관 개혁 행보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