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사회가 민주주의 성지인 광주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통합 광역단체 산하에 별도의 ‘광주청’을 두는 이른바 ‘3중 행정체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또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에 의한 ‘속도전’을 경계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도 주문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진보연대 등 10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2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핵심 쟁점 시민사회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위경종 5·18민중항쟁 46주년기념 상임행사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제자로 나서 통합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모색했다.

최대 화두는 통합 이후 ‘광주시’의 위상 재정립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1000년 역사와 140만 인구를 보유한 광주가 단순한 행정구역으로 해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 특별시-광주시(특별행정구역)-5개 자치구’로 이어지는 3단계 자치 구조 도입이 제시됐다.

기우식 광주시민협 사무처장은 “광주는 단순한 지명을 넘어 불의에 항거해 온 시민정신이 깃든 세계적 유산이자 이념”이라며 “전남의 22개 시·군과는 다른 거대 도시 생활권을 운영하는 특수성을 인정해, 걸맞은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광주청’이나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 사무처장은 이어 정부와 정치권의 통합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20조 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미끼로 한 ‘딜(Deal)’ 방식의 통합은 자칫 무분별한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거를 목전에 두고 정치적 의도로 추진되는 졸속 통합 논의를 멈추고, 구체적인 득실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리적 통합을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확충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화순~광주~목포, 광양~순천~여수 등 주요 거점을 잇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돼야 시도민 간의 심리적, 물리적 거리를 좁힐 수 있다”며 “통합과 연계된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특례가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주민 투표 절차를 생략하고 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재만 참여자치21 대표는 “시민의 동의보다 속도와 효율성만이 강조되는 현재의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며 “사실상 주민 투표가 어렵다면 시민 공론화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향후 발생할 갈등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훈 광주공감연대 운영위원장 또한 “통합 의회와는 별도로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숙의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권역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