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 등지에서 ‘청소년 패거리’가 강도 행각을 벌이며 횡포를 부린다는 사건<광주일보 12월 2일자 7면 등>과 관련, 재판에 넘겨진 패거리 청소년들이 수십여건의 강도·공갈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1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군은 지난해 11월 22일 밤 10시 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용동 일대에서 또래 중학생을 폭행해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시가 1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군, C군은 A군과 공모해 강도 행각, 차털이, 무면허 운전 등을 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요지에 따르면 A군 등은 최근 5개월 사이 총 19건의 강도 행각과 차량 절취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강도상해 2건, 특수강도 1건, 절도·공동공갈 16건 등이다.

지난해 8월 28일에는 19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9월 18일에는 문이 열려 있던 BMW 승용차에 무단 침입해 시동을 걸고 3일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9월 19일에는 주차돼 있던 벤츠 승용차의 문을 열고 1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또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강도행각을 벌여 103만 원 상당을 뜯고, 11월 19일부터 28일까지는 3회에 걸쳐 강도 행각을 해 86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은 순찰과 기존부터 반복적으로 하던 범죄예방교실 프로그램만 반복할 뿐, 뾰족한 청소년 강력범죄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북부경찰은 A군 사건 이후 광역범죄 예방을 위한 종합 치안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나, 내용은 경찰 순찰을 늘리고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강화했다는 수준에 그쳤다. ‘청소년 패거리’가 활보한다는 신용동 일대를 우범지역·여성 안심 귀갓길 등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방학 기간 중 학교와 청소년들이 많은 일곡, 문흥, 신용동 일대에 기동순찰대를 주야간 배치해서 순찰할 계획이다”며 “CPTED(셉테드·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도 준비 중이며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지만 예산이 없어 추진을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군 등이 강력 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음에도 학교측에서 교화 내지는 통제를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A군 등이 모두 멀쩡히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A군의 경우 과거 학폭8호(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연중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이나 학교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을 뿐 강력범죄에 대한 교육이나 제재를 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이 다니는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에 거의 나오지 않아 수업 일수가 부족한 학생이었다. 학교에 나와 수업 일수를 채우고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과 부모를 독려했지만, 적응을 하지 못했다”며 “해당 학생이 수사를 받고 있어 아직 학교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은 정기적으로 운영했다”고 말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