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 통합에 따른 정부의 지원 규모가 윤곽을 드러냈다. 인센티브 성격의 지원안은 크게 네 가지로 통합이 성사될 경우 ‘슈퍼 지자체’로 위상을 다지게 된다.

지원안에는 내년부터 본격화 될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시 통합 광주전남특별시에 최우선 배정하겠다는 것과 현재 2명인 부단체장을 4명으로 늘리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에 속도를 내 이전 기업에 파격적인 혜택을 줘 창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지원안도 눈길을 끈다.

하지만 관심은 단연 매년 5조원씩 4년간 20조원을 지원한다는 재정 지원안이다.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이라는 재정 항목을 신설해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원 규모면에서 기대감을 갖게 한다. 추진 속도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다만 실행 과정에서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4년으로 한정된 재정 지원안을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항구적으로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행정 통합을 통해 수도권에 맞설 힘을 갖게 된다. 정부는 5조원을 국비 2조원과 지방세수 증대로 3조원을 지원한다는 것만 정했을뿐 구체적인 조달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행정 통합의 핵심은 자치분권이고 그 가운데서도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가운데 일부라도 지방에 이양해야 하지만 세수 감소로 쉽지 않다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로선 기존 교부세를 쪼개서 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만큼 기존 예산과 별도인 ‘추가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행정 통합이 속도전 속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다보니 지역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도 있다. 지역 정치권은 정부의 지원 약속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원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특별법에 기간과 규모를 명시해야 한다. 승부를 가르는 디테일은 지금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