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행정통합에 배수진을 쳤다.

양 시·도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의지와 정치권의 협조를 바탕으로 ‘속도전’을 펼쳐 2월 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국립 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광주·전남 대통합 추진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단순한 협력을 넘어선 화학적 결합인 행정통합을 공식화했다. 선언문 발표장에는 신수정 광주시의장은 참석했지만, 김태균 전남도의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합동 참배 직후 가진 회견에서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호남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남부권 경제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통합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며 손을 맞잡았다.

특히 이번 선언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구체적인 ‘통합 시점’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강기정 시장은 “통합 논의가 과거처럼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며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6·3 지방선거를 통합 단체장 선출의 ‘데드라인’으로 설정한 셈이다.

양 단체장이 이처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배경에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이재명 정부의 확실한 지원 약속이 작용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현 정부는 통합 지자체에 대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조직 특례, 재정적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획기적인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통합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당 차원의 ‘광주·전남 통합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당론으로 확정해 오는 2월 말까지 국회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구·경북 등 타 지자체의 통합 논의와 보조를 맞춰 당론으로 법안 처리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민·관이 참여하는 ‘광주·전남 통합추진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세부적인 통합안 마련에 착수한다. 협의체는 행정 권한 이양, 청사 소재지,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 민감한 쟁점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6월 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5개월여에 불과해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통합의 핵심인 시·도민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되거나 요식행위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 시장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나, 정부 의지가 확고하고 시·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며 “시·도민의 삶을 바꾸는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각계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와 강 시장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약받고, 범시도민적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